2022년08월06일 63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,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- 휴게소 건설과 관련된 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다.